법령 국회법 제8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법령 [ 국회법 제8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2 소백 1 위너스 1 바른 1 서로 1 케이씨엘 1 대한중앙 1 율촌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3 최주영 2 황수림 2 유선영 2 강윤희 2 최원재 2 박헌기 2 이건웅 2 이수지 2 황정근 1 강O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1,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5,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건조정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 2020. 5. 27., 기각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8.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14749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증 고발 사건[공2018하,1228]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5, 2016. 5. 26.
  국회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회법제85조제1항등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800, 2014. 10. 6.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국회법제85조의2제1항위헌확인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12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라5, 2012. 2. 2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라8, 2009. 10. 2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금융지주회사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라2, 2008. 4. 24.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0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2,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라1, 2000. 2. 24.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장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